박수홍·친형 부부 상대 약 98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와 비용 부담은?

작은너구리 2026/11/13
추천 50 비추 7 조회수 1587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26년 11월 13일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종 청구액은 약 98억 원으로 조정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처음 제기한 116억 원이 아니라 조정된 청구액을 놓고 내려졌다.

박수홍은 2020년 7월 회사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 간 약정에 근거한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수익이 회사에 귀속된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이유로 박수홍 개인이 친형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횡령·배임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친형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수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이 아닌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 전부를 박수홍이 부담하게 된 점도 1심 판결에 포함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26년 11월 13일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댓글 총 개
  • 50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