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의혹에 왜 직접 조사하지 못하나

반짝이는살구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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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026년 11월 12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세무사회가 직접 조사나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무사회가 설명한 이유는 시험의 시행과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은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시험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른 국가고시다.

정부의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행을 위탁하며, 선발 인원과 시험 과목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실제 시험 운영은 산업인력공단이 맡는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시험장 관리나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며, 직접 사실을 조사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법적 권한도 없다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재정경제부·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 당국에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명 부회장은 언론과 회원들로부터 의혹 제보와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험의 공정성은 세무사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뿐 아니라 세무사 회원과 단체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혹을 방치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세무사회는 의혹이 확인되기 전에 특정 응시자를 부정행위자로 단정하는 일도 경계했다.

높은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했다가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장문은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한다는 당부를 담았다.

세무사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체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응시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사 시험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세무사회가 관리하는 시험에서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국세무사회는 2026년 11월 12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세무사회가 직접 조사나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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