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98억 손배소 1심, 친형 청구 기각은 왜?

발랄한라떼 2026/11/13
추천 146 비추 3 조회수 2925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 씨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두 사람에 대한 결론은 기각과 각하로 달랐지만, 형수 소를 각하한 구체적 이유는 판결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박수홍 측은 2021년 6월 처음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한때 198억 원으로 늘렸으나 최종적으로 약 98억 원으로 조정했다. 핵심 주장은 친형과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라엘과 메디아붐의 법인 순자산 70%와 기획사 주식 70%를 요구했고, 친형이 개인 계좌에서 돈을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물었다.

재판부는 2020년 7월 약정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7대 3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지급한 주체는 법인이었으며, 박수홍의 활동 수익도 회사에 귀속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인 간 약정을 전제로 한 법인 순자산 70%와 주식 70%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 자금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친형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활동 수익이 회사에 귀속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개인 자금 사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횡령액 일부를 박수홍이 사용했을 가능성과 일부 금액이 친형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고려했다.

이번 민사 판결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과 구별된다.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형수에게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회사 자금 횡령이 인정된 것과 별개로,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박수홍이 주장한 개인 간 수익 배분 약정과 친형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출처 7

참고 자료

AI 요약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 씨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댓글 총 개
  • 146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