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대법원은 어떤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했나

다정한주먹밥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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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사건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순실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1·2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최순실 관련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 자료사진 · MBC PD수첩 · 원본 · CC BY 3.0

입학 과정에서 최순실은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유라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선발되도록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해야 할 면접에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였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포함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학사 관리에서도 정유라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정상 학점을 받은 일이 문제가 됐다. 이화여대 관계자들은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해 대학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입학 전형 관련 혐의와 학사 관리 관련 혐의는 각각 선발 과정과 입학 후의 성적·학사 처리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사건에는 이화여대와 별도로 정유라가 다니던 서울 청담고에서의 일도 포함됐다. 최순실은 2012년 체육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 즉 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다만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는 최순실의 사문서위조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류철균·이인성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각 피고인의 원심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사건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순실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1·2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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