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98억 손배소, 형수는 각하·친형은 기각된 이유

푸딩101 2026/11/13
추천 127 비추 4 조회수 2961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6년 11월 13일 1심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두 판단은 같은 패소 결과지만 의미가 다르다.

각하는 해당 청구를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고, 기각은 청구 내용을 살펴본 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핵심 쟁점은 박수홍이 주장한 수익 배분 약정이었다.

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친형과 수익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했으며, 그 전에도 개인 간에 같은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기획사 법인 순자산의 70%와 기획사 주식 70%를 요구했다.

법원은 약정 전부터 개인 사이에 7 대 3 배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지급한 주체가 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인 간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과 주식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개인 계좌에서 돈을 가져갔다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도 물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박수홍의 활동 수익이 회사에 귀속된 이상 친형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개인 자금 사용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된 점, 횡령액 일부가 박수홍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 일부 돈이 친형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민사 판결은 형사사건의 결론과 별개다.

친형 부부의 자금 유용 의혹은 2021년 고소로 이어졌고, 친형은 2011~2021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반면 박수홍 개인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형사재판에서 회사 자금 횡령이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번 민사소송의 개인 간 약정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닌 셈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송을 시작할 때 116억 원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최종 98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1심은 2021년 함께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로,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과는 판단 대상과 책임을 따지는 기준이 달랐다.

출처 7

참고 자료

AI 요약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6년 11월 13일 1심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댓글 총 개
  • 127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