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42.9% 증가 주장…협회가 요구한 것은

고소한너구리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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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정부가 재산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협회는 현행 비율을 유지하고 정부의 영향평가를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

협회 회원사들은 지난주 제주도에서 열린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원사 일동 명의의 결의문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을 철회하고 70%를 유지할 것과, 정부가 영향평가를 선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 7월 14일 독일 슈팡달렘 공군기지 골프대회에서 스윙하는 알렉산더 배럿 상사 자료사진 · U.S. Air Force 52FWPA by Airman 1st Class Albert Morel · 원본 · Public domain

협회는 회원제 골프장이 이미 일반 토지 최고세율인 0.5%의 8배인 4%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에서 100%로 상향되면 재산세액이 42.9%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재산세 문제와 함께 근로자추정제에 대한 대응 방침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2월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이 제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캐디의 업종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캐디가 산재·고용보험 보호와 캐디피 직접 수령 등을 포함한 자율적 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유지하고 정부 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비율이 100%로 오르면 재산세액이 42.9%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심사 중인 근로자추정제와 관련해 캐디의 업종 특성도 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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