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가능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데까지 미쳤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 관련 판례에서 사진 촬영과 공표에 대한 동의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은 적용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부모가 자녀 사진을 게시하는 모든 상황에 같은 동의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 권리 행사의 주체를 연령에 따라 안내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권리를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안내이며, 사진 공개에 대한 촬영 당사자의 동의와 공표 동의가 같은 의미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올라간 사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포털의 지우개 서비스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 또는 검색 배제를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사진 등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작성한 게시물도 이 서비스로 삭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내된 기준은 게시물을 직접 작성한 사람과 게시 시기 등을 함께 따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