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반려견을 죽이면 동물보호법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유자33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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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원칙은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반려견 자료사진 · Georgina822 · 원본 · CC BY-SA 4.0

법에는 예외로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막거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정 사건이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시행규칙은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을 죽인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예외를 따질 때는 위협이나 피해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동물을 죽이지 않고 이를 막을 방법이 있었는지도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AI 요약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원칙은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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