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회, 재산세 중과 철회 요구…기준 100% 상향 땐 42.9% 증가 주장

책읽는코알라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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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과세 기준 상향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12일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 회원사들은 앞서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7년도 사업계획·예산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로 유지하고, 정부가 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2013년 12월 13일 미국 하와이 카네오헤 베이의 커맨더스컵 골프 클래식 16번 홀에서 스윙을 준비하는 골퍼들, 자료사진 · Christine Cabalo · 원본 · Public domain

협회는 과세 기준이 70%에서 100%로 높아지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액이 42.9%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이미 일반 토지 최고세율인 0.5%의 8배에 해당하는 4%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런 세율에 과세 기준 상향까지 더해지면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재산세 문제와 함께 캐디의 업종 특성도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12월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서 심사 중인 근로자추정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산재·고용보험 보호와 캐디피 직접 수령 등 자율적 계약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7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상향 시 재산세액이 42.9% 늘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심사 중인 근로자추정제와 관련해 캐디의 업종 특성도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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