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국내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줄이고 정기 심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 20년에 이르는 주기를 주요국 사례에 견줘 단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담당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026년 11월 10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와 회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회계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문제로 든 것은 심사·감리 간격이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 기간보다 길다는 점이다.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인 반면 경영진 재임 기간은 보통 3~5년이다.
한 경영진의 임기보다 훨씬 긴 간격으로 회계자료를 들여다보는 구조에서는 부정이나 이상 징후를 제때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상장사를 살피는 체계를 갖춰 이런 감독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비교 사례로 제시한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3년 주기로 심사하고, 영국은 FTSE 350 기업을 5년 주기로 심사한다.
다만 두 사례는 대상 범위가 같지 않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 영국은 FTSE 350에 속한 기업이 기준이다.
금감원은 이들 국가의 주기를 참고해 국내에도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 적용할 구체적인 주기나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기를 줄이려면 심사·감리를 맡을 기반부터 보강해야 한다.
금감원은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독 인프라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회계감독 수단을 강화하고, 회계법인별 위험 수준을 고려해 정기 감사인감리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따라서 발표의 핵심은 단순히 20년이라는 숫자를 특정 연도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력·절차를 갖추겠다는 데 있다.
이번 계획은 발표 당시 추진 방침이다.
실제 심사 주기가 얼마나 짧아질지, 정기 심사 대상과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세부 설계에서 주기뿐 아니라 감독 역량과 대상 선정 방식이 함께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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