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비율 100% 상향안, 업계가 철회를 요구한 이유

저녁노을좋아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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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이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세율을 바꾸지 않더라도 과세표준 산정 비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크게 늘고, 골프장 운영과 이용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의 차이로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가 회원제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가 365억 원을 넘는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례다. 협회는 전국 골프장 564곳 중 회원제는 153곳으로 약 27.1%이며, 역전 현상이 확인된 곳은 5곳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사례를 이유로 회원제 골프장 전체의 과세 비율을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찰스 존슨이 2016년 5월 20일 캘리포니아주 트웬티나인팜스의 데저트 윈즈 골프장에서 열린 사령관 골프대회 중 퍼팅 연습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Lance Cpl. Levi Schultz · 원본 · Public domain

협회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과세표준의 4%인 재산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중형 골프장의 0.2~0.4%와 비교하면 10~20배 높은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에서 100%로 오를 경우 재산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실효부담률은 공시지가의 3.36%에서 4.8%로 상승하고, 세 부담은 42.9% 늘어난다는 게 협회의 계산이다. 18홀 골프장 한 곳당 연간 약 5억3000만 원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는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매년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도 업계의 우려다. 18홀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은 약 18억1000만 원으로 제시됐으며, 추가 세금은 이 금액의 약 29%에 해당한다. 협회는 부담이 커지면 코스 관리 인력을 줄이거나 협력업체 납품 단가를 낮추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당시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기준으로 약 30년이면 명목 재산가액 상당액이 재산세로 걷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안대로 비율이 100%가 되면 단순 계산상 재산세만으로 약 25년,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약 20.8년마다 공시지가 상당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세금 부담 증가가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자본금은 100억9000만 원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186억9000만 원보다 적고,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연간 1588만 명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그린피와 카트비, 식음료 요금을 올릴 수 있으며, 회원제 이용료 상승이 대중형 골프장 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골프장재산세중과세폐지위원회는 2026년 11월 10일 제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사업계획·예산총회에 앞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로 유지하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린피·고용 안정·지역경제·지방 골프장에 미칠 영향을 공동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위원장인 김성원 경기 이포CC 대표는 지방과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지방 골프장의 부담을 키우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높이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현행 비율 유지와 부처 공동 영향평가를 요구했다. 협회는 18홀 골프장 한 곳당 연간 약 5억3000만 원의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운영비와 골프장 이용료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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