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총 6,31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민 몫은 3,311억 원, 쿠팡 몫은 3,008억 원이다.
두 회사의 입점업체 대상 최혜 대우 요구가 공통 제재 사유였고, 배민은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시간 표시 문제도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2025년 기준 두 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92.89%인 상황에서, 가게에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거래조건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어렵게 해 가게의 가격 결정과 앱 간 경쟁을 제약하고,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비슷해져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최혜 대우 요구에 따르지 않은 쿠팡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잃을 수 있었고, 배민 입점업체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조건을 와우매장 자격과 연계했다.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관리지원제도도 운영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이용 가게에 주요 거래조건을 요구하고 배민클럽가게 혜택을 조건 충족 업체로 한정했다.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높아졌다.
배민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에는 최혜 대우 요구 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 원, 배달 예상시간 관련 기만 광고 154억 원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배민이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자체배달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두 방식의 예상시간 계산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로 봤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배달시간은 배민 알뜰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광고된 예상시간은 가게배달이 13분 더 느린 것처럼 표시됐다.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별도로 공정위는 쿠팡의 약관에서 수수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낸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해, 가게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매기도록 한 조항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수수료율과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쿠팡 수수료율은 9.8%였고, 배민은 2024년 8월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과징금은 위반 기간 차이 등을 고려한 잠정액으로, 쿠팡은 과거 위반 전력으로 20% 가중되고 배민은 조사 협조를 이유로 20% 감경됐다.
쿠팡 멤버십에 배달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 끼워팔기 의혹은 상품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제재에 반발했지만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쿠팡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위법 판정을 받았다며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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