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관철동 노점 실명제, 불법 양도·전대는 어떻게 관리하나

노래하는살구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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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은 관철동 ‘젊음의 거리’ 노점의 실명제를 2022년부터 강화했다고 종로구의회에서 밝혔다.

불법 양도·양수와 전매·전대를 차단하고 노점의 실제 운영 실태를 관리하는 것이 방침의 핵심이다.

이는 노점 자리나 영업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넘어가는 일을 막고, 운영 상황을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 방침의 배경에는 거리 조성 당시부터 이어진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의 안정적인 영업이라는 두 목표가 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노점 단속과 재발이 반복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관철동에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노점상들은 이전에 따른 불안과 판매 품목 변경의 어려움, 행정 규제를 우려했고, 관철동 상가 측도 노점 이전에 반대했다.

두 기관은 상가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6회 열고 60여 차례 개별 접촉하는 등 상인과 노점상 간 협의를 진행했다.

조성공사는 2009년 4월 6일 기존 피아노 구조물을 철거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면서 시작됐다.

이동형·규격화 노점 96개를 배치한 공사는 같은 해 6월 17일 마무리됐고, 이날 개장행사가 열렸다.

당시 생계형 노점상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업 취지에 포함됐다.

노점 운영을 거리 안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려는 구상이었다.

당시 정한 노점 영업시간은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였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연장할 수 있었다.

월 2회 지정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상인과 노점상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규약도 마련했다.

이처럼 2009년 조성 자료에는 노점의 배치와 영업 조건, 상권을 함께 관리하기 위한 협의 구조가 담겨 있다.

이와 별도로 종로구청은 2022년부터 실명제를 강화해 불법 양도·양수와 전매·전대를 차단하고 운영 실태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거의 거리 조성이 노점의 위치와 영업 조건을 정하고 상인·노점상 간 협의를 마련하는 일이었다면, 이후 강화된 실명제 방침은 노점의 권리 이전을 막고 실제 운영 상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참고 자료

AI 요약
종로구청은 관철동 ‘젊음의 거리’ 노점의 실명제를 2022년부터 강화했다고 종로구의회에서 밝혔다. 불법 양도·양수와 전매·전대를 차단하고 노점의 실제 운영 실태를 관리하는 것이 방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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