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6319억 원 잠정 과징금…무엇이 제재 대상이었나

말랑한살구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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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우아한형제들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으로 총 6319억 원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문제 삼았으며, 배달앱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밝혔다.

핵심 제재 사유는 입점 음식점에 자사 앱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한 ‘최혜대우’다.

공정위는 음식 가격뿐 아니라 할인 조건, 최소주문금액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요구를 따르지 않은 업소를 무료배달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압박 방식으로 제시됐다.

쿠팡이츠의 경우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배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은 업소를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요구가 배달앱 사이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음식점들이 수수료가 높은 앱의 가격을 낮추기보다 수수료가 낮은 경쟁 앱의 가격을 올려 수익을 보전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결과, 쿠팡의 요구를 수용한 음식점 가운데 약 75%는 배민의 가격이나 할인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경쟁 제한 효과가 담합과 유사할 정도로 강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는 각 업체의 다른 행위도 포함됐다.

배민은 가게배달을 위축시키고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배달예상시간을 왜곡한 행위가 문제 됐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이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수정하라는 시정명령이 포함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정위 결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우아한형제들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으로 총 631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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