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과징금 6,319억 원, 무엇이 제재 대상이었나

반짝이는다람쥐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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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잠정 과징금 총 6,31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민 몫은 3,311억 원, 쿠팡은 3,008억 원이다.

두 회사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조건을 요구한 행위와, 배민의 배달 방식 전환 강제 등이 제재 사유로 제시됐다.

핵심 쟁점인 ‘최혜대우’는 음식점이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구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런 조건을 요구해 점주들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25년 기준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 합계는 주문금액 기준 92.89%였다.

공정위는 영향력이 큰 1·2위 사업자가 함께 요구를 시행해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비슷해지고, 경쟁 앱의 저가 전략도 제약받았다고 봤다.

쿠팡은 와우회원 할인 혜택을 와우매장에 한정하고, 주요 조건을 맞추지 않은 점포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했다.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늘었다.

배민도 자체 배달을 이용하는 점포 가운데 조건을 맞춘 곳을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구독자 할인 혜택을 이들 매장에만 제공했다.

해당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상승했다.

배민 과징금에는 최혜대우 요구 1,602억 원, 자체 배달로의 전환 강제 1,554억 원, 배달 예상시간 기만 광고 154억 원이 포함됐다.

배민은 가게배달의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을 폐지하는 등 자체 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행위로도 제재받았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5만 6,000개에서 9만 1,000개로 줄었고, 자체 배달 입점업체는 6만 4,000개에서 27만 1,000개로 늘었다.

배달시간 광고에서도 산정 방식 차이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제 배달시간을 비교했을 때 가게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앱에 표시된 예상시간은 가게배달이 약 13분 더 느린 것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별도로 쿠팡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매겨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반면 와우 멤버십에 배달앱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묶었다는 끼워팔기 의혹은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사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잠정 과징금 총 6,31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민 몫은 3,311억 원, 쿠팡은 3,00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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