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 인상안으로 현행 4500원인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2026년 11월 10일 제6회 미디어포럼에서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이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격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전문가 제안이며 정부가 인상을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이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됐고, 구매력 평가를 반영한 가격도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물가 및 소득 증가에 연동해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원장이 제시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모두 인상 이후 관측된 실적이 아니라 가격 인상을 가정한 추정치다.
그는 한국의 세계보건기구 WHO MPOWER 금연정책 평가가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이라고 밝혔다.
담배 사용 감시와 금연지원서비스 항목은 각각 5.0점이었지만,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는 2.125점, 광고·판촉·후원 금지 이행은 2.375점, 담배 세금 인상은 2.5점이었다.
박 부원장은 전자담배 간접흡연 관리와 판매 관리 등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신종 흡입제품을 둘러싼 규제 문제도 다뤄졌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급감한 반면,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무니코틴을 표방한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언급하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부원장은 현행 담배사업법을 모든 담배와 전자흡입제품을 포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 산업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중심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기금 재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전은정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값 인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비가격 정책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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