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179억원 통지…부과 시점은 왜 엇갈리나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이 통지됐다. 조합원 80명이 부담할 금액은 1인당 평균 2억원이 넘는다. 통지는 이뤄졌지만, 실제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해야 하는지를 두고 서초구와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초구청은 2026년 11월 9일 오후 해당 조합에 예정액을 알렸다. 이 단지는 2021년 준공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일반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이익의 일부를 거두는 제도다. 따라서 이번에 통지된 179억원은 예정액이며, 보도 시점에 최종 부담금이 부과됐다는 뜻은 아니다.

부과 시한에 대한 서초구의 입장은 소멸시효 5년과 법정 부과기간 등을 적용하면 2026년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개정 법률의 특례 규정에 따라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두 기관이 같은 단지에 서로 다른 부과 가능 기간을 제시한 셈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으나 시행 유예와 법 개정 등을 거쳤고, 보도 시점까지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조합원들은 예정액 통지와 함께 부과 가능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데 반발하고 있다.

조합장 이순복 씨는 2026년 10월 28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알려달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서초구는 법에 따른 통지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부담금 제도가 주택 공급을 늦출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구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찾아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부과 시점 등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