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손질, 병원·호텔 제외 논란은 왜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과 적용 요건을 바꾸는 정부안이 국회 심사에 올라 있다. 일부 업종의 제도 활용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지만, 병원·호텔 업계의 반발과 업종 구분의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공제 한도는 1억원이었다. 2008년 3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09년 60억~100억원, 2012년 100억~300억원, 2014년 200억~500억원으로 확대됐다.

현행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대상 기업도 넓어졌다. 처음에는 중소기업만 해당했지만 2011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포함됐다. 매출 기준은 2013년 2000억원 이하, 2014년 3000억원 미만, 2022년 4000억원 미만으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500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한다는 명분과 정치권·업계의 확대 요구가 이어지며 제도는 완화 중심으로 바뀌어왔다.

확대 기조에 제동이 걸린 계기는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공제 활용 문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월 제도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4월 국무회의에서는 주차장업이 가업에 해당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규정상 제과점은 공제 대상이지만 커피 전문점은 아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7곳은 제과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거나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2020년 이후 문을 연 곳은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 1321곳 중 761곳으로, 58%였다.

정부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조정하고, 주차장업·마트·버스 및 택시 운송업·창고업·병원·약국·호텔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병원과 호텔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업종별 경계가 합리적인지도 논란이다.

안대로라면 악기 도매업은 대상이지만 악기 소매업은 빠지고, 도매업 안에서도 과실류는 적용되지만 화훼류는 제외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 논란에서 출발했지만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의 공제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업종 조정과 별도로 전체 적용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소 경영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주차장이나 빵집 중심으로 손질할 수 있는데 요건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 확대의 효과를 되돌리는 데 따른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쟁점은 문제 업종을 조정하는 데 그칠지, 모든 가업에 적용되는 승계 요건까지 강화할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