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는 2012년 4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이 해군 보일러병으로 복무한 윤모씨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 속 사건을 대법원 2011두280 판결과 동일한 사건으로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기록에 적힌 입대 시기와 복무 내용, 재판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1998년 5월 해군에 입대해 보일러병으로 복무했다. 반면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당사자는 1986년 8월 21일 입대해 해병대 여단 공병대에서 근무한 인물이다. 판결문에는 건축물과 도로의 신설·유지·보수, 야간작업, 지뢰와 폭약을 다루는 훈련 등이 기록돼 있다. 입대 시점뿐 아니라 보직과 부대에서 맡은 일도 보일러병 보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사건의 경과도 별도로 확인된다. 당사자는 복무 중 다발성 근염과 양측 하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전역한 뒤 해당 질병이 공무상 질병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지방보훈청은 공무상 질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는 뉴스토마토가 전한 2012년 서울행정법원의 승소 판결과 법원명 및 절차 단계도 다르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질병의 최초 원인이 군 복무였는지를 의학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만이 아니었다. 당사자는 1987년 11월 운동 뒤 다리 통증을 느꼈고, 1988년 5월 휴가 중 병원을 찾아 근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들었다. 정밀검사 권유를 받고도 부대에 복귀해 복무를 이어가다가 같은 해 7월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돼 다발성 근염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전역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대법원은 증상이 나타난 뒤 계속된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이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공무상 질병과 군 복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1두280 판결의 핵심은 복무가 다발성 근염을 처음 일으켰다는 확정이 아니라, 증상 발현 뒤의 복무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데 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만으로 보일러병 윤씨의 2012년 소송과 같은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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