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 첫 정식 재판이 11월 13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직후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진다.
혐의 내용은 계엄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외국에 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 8월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통상적인 외교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부인한다. 양측의 주장은 메시지 전달 지시가 있었는지, 해당 업무가 통상적인 외교 직무였는지를 두고 맞선다. 법원은 앞서 공소장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특검에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