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녹내장 광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11월 6일 보도된 경위는?

호두365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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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씨는 건강기능식품을 녹내장 치료제처럼 광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2026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송치한 날은 같은 해 10월 30일이다. 혐의가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단계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수사 대상이 된 발언은 전 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다. 5월 7일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특허를 얻어 가지고 녹내장 치료가 된대요”라고 말했고, 자신이 하루 세 번 복용한다고 했다. 5월 14일 방송에서도 “이거는 저한테는 약입니다”, “녹내장 치료된다고 믿고 저는 복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표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위반 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이며, 전 씨에게 형이 선고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된다.

광고를 맡긴 업체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천시는 6월 22일 부당 표시·광고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해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했다. 전 씨는 7월 23일 네 번째 피의자 조사에 출석해 자신이 미숙해 알지 못했고, 이익을 챙기거나 허위 방송을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제기된 뒤 광고 내용을 영상에서 내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프레시안은 전 씨가 방송에서 판매 금액의 20%가 자신들 쪽에 배분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대목도 보도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전한길 씨는 건강기능식품을 녹내장 치료제처럼 광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2026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송치한 날은 같은 해 10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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