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식 관련 게시물 재게시, 곧바로 명예훼손 책임이 생길까

포근한고양이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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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블컴퍼니는 최우식 관련 허위사실을 재생산하거나 확산하는 행위에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회사가 밝힌 대응 방침이며, 게시물을 재게시한 사람의 법적 책임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배우 최우식 자료사진(2018년). · NewsInStar · 원본 · CC BY 3.0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뿐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최우식, 2024년 6월 영화 ‘원더랜드’ 시사회 자료사진 · 티비텐 TV1 · 원본 · CC BY 3.0

대법원 판례는 게시 경위와 표현,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을 판단하도록 했다. 재게시의 경우에도 어떤 맥락에서 공유했는지, 공개 범위가 어땠는지 등을 살펴야 하므로 재게시 자체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AI 요약
페이블컴퍼니는 최우식 관련 허위사실을 재생산하거나 확산하는 행위에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회사가 밝힌 대응 방침이며, 게시물을 재게시한 사람의 법적 책임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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