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비워둔 집에 자녀가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살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2026년 1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기준은 집값 자체가 아니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며, 이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흔히 언급되는 ‘13억1900만원짜리 집부터 과세’는 법에 적힌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다. 세법은 부동산가액의 연 2%를 1년 사용이익으로 보고, 앞으로 5년간의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한다. 이 계산에서 무상사용 이익 1억원이 되는 집값을 거꾸로 산출한 결과가 약 13억1900만원이다.
따라서 세법상 평가액이 10억원인 집은 5년 이익이 약 7582만원으로 기준에 못 미치지만, 15억원이면 약 1억1372만원으로 기준을 넘는다.
평가액은 부동산 사이트의 매물 호가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등 세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초과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간다.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하면 이 무상사용 증여세 규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 주소만 같고 부모는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경우에는 실제 동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처음 무상거주를 시작한 때의 주택가액으로 첫 5년을 계산하며, 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공짜로 살면 그 다음 날부터 새로 5년을 계산한다. 그 사이 집값이 올랐더라도 첫 기간의 계산을 매년 다시 하지는 않는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차액에 대한 별도 증여세 규정을 따져볼 수 있고, 계약서만 쓰고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 무상거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실제 월세를 받는 부모에게도 주택 보유 현황 등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자녀가 실제 거주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월세 계약을 한다면 실제 지급 내역과 주변 임대료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