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11월 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11월 8일 현재는 시행 전이며, 정부가 밝힌 목적은 주가 급락 때 과도한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우는 일을 막는 것이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져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정해진 변제 시한 안에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급락장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어 정부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는 증권사 모두에 새로운 담보비율을 똑같이 정해주는 조치가 아니다. 구체적인 비율 조정 방식은 증권사별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140% 기준이 면제되더라도 각 회사가 실제로 담보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다를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주가 하락에 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국내 증시가 대외 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성장률 3% 중반, 수출 1조 달러,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 전망 등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봤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 면제한 전례로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급락과 2022년 7월 글로벌 금리 인상·증시 하락 당시의 조치가 있다. 2022년에는 9월 말까지 면제한 뒤 12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국내외 증시 및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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