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를린 카우르 골수이식, 기증 철회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조용한코코아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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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펀자브주에서 지중해빈혈을 앓던 하를린 카우르는 골수이식을 앞두고 기증자가 시술 직전에 뜻을 바꾸면서 이식을 받지 못했고, 결국 사망했다. 이 사례만으로 기증자나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기증 철회의 책임과 병원의 준비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한국 법률에 관한 변호사들의 견해는 2021년 3월 6일 보도된 별도의 사례를 다뤘다. 백혈병을 앓던 5세 아이에게 기증하기로 한 사람이 이식 직전 철회했고, 아이는 이미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받아 골수를 제거한 상태였다. 이는 하를린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기증 철회에 따른 법적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소개된 사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은 적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증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들은 기증 철회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기증 의사만으로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기증을 처벌하면 기증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됐다.

그렇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보도에서 변호사는 기증자와 이식 환자를 맡은 의료기관 사이에 확인·소통 과정의 과실이 있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예컨대 기증자의 적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의 이식 준비를 진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한국 법률 해석을 인도에서 발생한 하를린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하를린 사건의 책임 소재가 확인됐다는 뜻도 아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인도 펀자브주에서 지중해빈혈을 앓던 하를린 카우르는 골수이식을 앞두고 기증자가 시술 직전에 뜻을 바꾸면서 이식을 받지 못했고, 결국 사망했다. 이 사례만으로 기증자나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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