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를린 카우르 골수이식, 기증 철회 뒤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

쿠키58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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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펀자브주에서 지중해빈혈을 앓던 하를린 카우르는 골수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증자가 시술 직전에 기증 의사를 철회해 이식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증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골수이식을 위해 채취한 골수를 멸균 용기에 옮기는 의료진, 2002년 12월 4일 미국 워싱턴 D.C. 조지타운대병원 자료사진 · U.S. Navy photo by Photographer's Mate 2nd Class Chad McNeeley. · 원본 · Public domain

2021년 3월 6일 한국의 한 법률 기사에는 별도의 사례가 소개됐다. 백혈병 환아가 이식을 기다리던 중 의료진이 고용량 항암제로 환아의 골수를 제거했지만, 기증자가 이식 직전 마음을 바꿔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례를 검토한 변호사들은 한국 법률상 장기 적출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증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장기이식법 조항을 근거로, 철회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기증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철회를 처벌하면 기증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도 제시했다.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기사에 실린 견해다.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 손해배상을 약속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철회 자체를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확인·소통 과정에 과실이 있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원에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변호사들은 짚었다. 이는 병원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법률 해석은 한국의 별도 사례와 법을 다룬 것이므로, 하를린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를린 사례에 관한 보도에는 인도에서 기증자나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되는 사실은 기증 철회로 이식이 불발됐다는 점이며, 책임 소재는 해당 사건의 관할 법과 구체적인 의료 절차를 따져야 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인도 펀자브주에서 지중해빈혈을 앓던 하를린 카우르는 골수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증자가 시술 직전에 기증 의사를 철회해 이식이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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