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 때린 40대, 항소심은 왜 벌금형을 바꿨나

춤추는코알라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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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는 2026년 11월 6일, 식당에서 13세 여중생을 폭행한 40대 남성의 1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으로 바뀐 데에는 폭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 측의 용서 여부가 주요하게 반영됐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사건은 2025년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다. 남성은 식사 중이던 여중생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뺨을 강하게 때렸고, 여중생은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남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때린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중생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형을 높인 이유로 들었다.

정신질환이 거론됐지만, 항소심은 형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명령하는 대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심신장애에 따른 형 감경 여부와 판결 뒤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는 별도로 판단한 것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는 2026년 11월 6일, 식당에서 13세 여중생을 폭행한 40대 남성의 1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으로 바뀐 데에는 폭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 측의 용서 여부가 주요하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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