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1심과 항소심 형량은 어떻게 달라졌나

오트42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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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은 불법대출 사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두 판결의 추징금은 모두 4,000만 원이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창섭과 김영민은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466억 원을 불법대출하고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01년 2월 13일 신창섭에게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01년 5월 3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두 판결 사이에 징역형은 12년에서 7년으로 줄었고, 추징금은 같았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은 불법대출 사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두 판결의 추징금은 모두 4,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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