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일 보도된 전세보증금 4억원 사례에서는 근저당 설정 시점과 세입자의 전입신고 효력, 보증금 증액 계약의 조건이 경매 배당순위의 쟁점으로 제시됐다. 은행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항상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사 속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계약한 뒤, 집주인 B씨의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려 전세 4억원으로 전환했다. 첫 계약 다음 날 해당 주택에 5억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마지막 증액분인 1억5000만원대를 보낼 당시 B씨의 재산에는 이미 압류가 들어온 상태였다. 기사에는 B씨가 공동명의자인 아내에게 빚을 넘긴 뒤 아내가 파산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변호사들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효력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는지가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씨가 실제로 어느 순위인지 판단하려면 각 권리의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올린 보증금 부분의 우선순위는 기존 보증금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 증액 계약의 확정일자 등 구체적인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따라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근저당 설정의 순서뿐 아니라 증액 계약별 확정일자도 함께 따져야 한다.

변호사들은 반환 능력이 없는 상황을 숨기고 증액을 유도했는지가 사기죄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형사 고소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절차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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