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뒤 절차 개시와 감정·결정은 어떻게 이어지나

차분한감자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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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일반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뒤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시작된다.

다만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다.

절차가 시작되면 감정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해 감정서를 작성한다.

조정부는 감정 의견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한다.

감정서는 원칙적으로 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작성·송부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다.

당사자가 절차 중 합의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해 조정이 성립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양측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 성립한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결정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불성립된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일반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뒤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시작된다. 다만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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