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기사 음주 사망사고, 법원은 왜 징역 2년을 선고했나

웃는고구마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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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70대 청소부가 숨졌다. 운전자는 당시 24t 덤프트럭을 몰던 트럭기사였다. 인천지법은 2022년 5월 20일 이 기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미국 NCDOT 도로관리 직원 휴버트 엘리엇과 덤프트럭, 자료사진 · NCDOTcommunications · 원본 · CC BY 2.0

이 트럭기사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 검찰은 2022년 4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형량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기사가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음주수치가 높았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971년 미국 시애틀의 환경보건 프로젝트 트럭 운전기사 자료사진 · Seattle Municipal Archives from Seattle, WA · 원본 · CC BY 2.0

참고 자료

AI 요약
2021년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70대 청소부가 숨졌다. 운전자는 당시 24t 덤프트럭을 몰던 트럭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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