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장관 형사보상금 1천140만4천원, 구금·재판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 1천140만4천원이 지급된다. 2026년 11월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서 전 장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금액은 구금 보상금 475만원과 비용 보상금 665만4천원으로 구성된다. 비용 보상은 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보전하는 항목으로, 구금에 대한 보상보다 190만4천원 많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두 종류의 보상이 각각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보여준다.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뒤, 정권 교체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와 고발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12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상황 판단, 수사와 결과 발표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없었으며, 이대준 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청(당시 검찰)이 서 전 장관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실장과 김 전 청장도 2026년 6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