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장 미설립 시 관세 인상 예고…공장 건설과 관세는 어떻게 연결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는 관세를 최고 300%까지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를 없애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장 투자와 관세를 직접 연결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에서 ‘앞으로 2년간 행정명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치적 유산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1주일간, 2주일간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준비 중인 일이 많다고 답한 뒤 관세와 공장 건설을 언급했다.

중간선거 패배와 관계없이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3000여 개의 공장과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장 건설 이유의 “99%”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면서, 관세를 없애면 건설이 모두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시설을 가동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가 제시한 조건이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며, 발언만으로 기업별 관세 적용 조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50%, 100%, 150%, 250%에 이를 수 있다고 열거했고,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최고 300%를 거론했다. 관세를 없애면 전국에 짓다 만 공장이 생기고 중국·일본·한국·필리핀에서 제품을 들여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면 관세 부담이 사라지고 물가도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관세 폐지론자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그의 논리는 관세를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