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예련 학폭·갑질 의혹, 폭로와 비방의 법적 쟁점은?

배우 차예련을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에 미용실·골프장 갑질 주장까지 더해졌다. 조기현 변호사는 폭로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언은 11월 5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공개된 영상에서 나왔다.

논란은 10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작성자 A씨는 1985년생 여배우에게 중학교 시절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명은 없었지만 출생 연도와 출신 학교 등의 단서로 차예련이 지목됐다. 조 변호사는 이런 정보만으로도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미용실과 골프장에서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조 변호사는 가짜 동창 행세나 관심을 끌기 위한 허위 주장일 가능성도 거론하며, 온라인에 제기된 주장만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 견해로 차예련이 이른바 ‘일진 무리’에 속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폭로자를 직접 괴롭힌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닌 변호사의 추정이다.

조 변호사는 의혹의 진위와 별개로 비난의 표현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모욕적인 글을 무분별하게 쓰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딸이나 남편에게 욕설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모든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특정성과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1월 4일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이 반복되고 가족에게까지 비난이 향한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당시 차예련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고소 등 구체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