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 시작, 반포현대의 2억2천만원대는 확정액일까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반포현대에 제시될 예정액은 가구당 평균 2억2천만원대지만, 심사와 추가 자료 검토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초구는 11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단지는 2021년 준공됐으며, 현재는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불린다.

사전 통지액은 확정 납부액이 아니라 부담금 산정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기 전 제시되는 예정액이다.

조합은 통지를 받은 뒤 50일 이내에 산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서초구는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조합의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 검토를 거치면 최종 부담금이 1억원 초반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통지에서 주목할 대목은 예정액 자체뿐 아니라, 심사 과정이 최종 금액을 얼마나 바꿀지다.

이번 절차는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에서는 46개 단지, 약 1만8천가구가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초구는 부과를 추진하면서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구는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와 기부채납 등 중복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도 재초환 부담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