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1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징금의 효력은 유지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만 일시 정지했다.

효력이 유지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재판부는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과징금 집행을 지금 멈춰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결정은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그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은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이 처분들이 시행되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실질적 역할 보장이 담겼다.
과징금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것으로, 약 375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본안 소송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절차이므로, 이번 결정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최종 적법성에 대한 결론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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