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해 효력을 유지했지만,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명령은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사고와 관련해 4,23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단에 앞서 처분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로 생기는 손해는 나중에 금전으로 보상해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처분을 긴급히 멈출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았다.
심문기일인 2026년 10월 29일 쿠팡은 과징금을 내면 현금 보유량 대부분을 사용하게 돼 정상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현금 보유액이 2조 6,000억 원을 넘고, 과징금을 2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로 인한 손해가 금전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본 점 등을 근거로 집행정지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명령은 그대로 집행할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명령들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는 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아니며,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별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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