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처분 전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의 효력은 유지하고, 시정명령과 처분 공표·공표명령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과징금은 4,235억 7,500만 원이다. 재판부는 과징금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집행정지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명령은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지는 본안 판결 때까지가 아니라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6월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6,246억 8,100만 원이다. 법원 결정에서 효력이 유지된 금액은 9월 10일 처분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이다. 정부 조사에서 집계된 유출 규모는 3,755만 명이며,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 시스템 개선과 비회원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포함됐다. 법원은 금전 보상이 가능한 과징금과 이행에 따른 회복 곤란한 손해가 우려되는 명령을 달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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