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1월 5일 쿠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였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은 효력이 유지되지만, 시정명령과 처분 공표·공표명령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처분별로 법원이 본 손해의 성격과 정지 필요성이 달랐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 과징금은 4,235억 7,500만 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쿠팡에 전체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신청 대상은 그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부분이다. 법원은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낸 자료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집행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전에도 그 효력이 이어진다.
반면 법원은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명령을 멈추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봤다. 정지 기간은 개인정보위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는 해당 명령이 취소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효력이 멈춘다는 의미다.
정부 조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755만 명으로 집계됐다.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 시스템 개선과 비회원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과징금과 달리 이 개선·통지 및 공표 관련 명령은 본안 1심 판단 뒤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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