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은 왜 유지되고, 시정명령은 언제까지 멈추나

반짝이는식빵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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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한꺼번에 멈추지 않았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은 그대로 두고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의 효력만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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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 원이다. 재판부는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과징금 납부로 생기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고, 쿠팡이 낸 자료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공표명령은 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비회원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처분들이 계속 효력을 가지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계한 유출 규모는 회원 약 3,322만 명과 비회원 최소 약 433만 명 등 총 약 3,750만 명이다. 위원회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보고 제재했으며, 과징금은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로 보도됐다.

이번 집행정지는 본안 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각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별도 소송에서 가려진다. 11월 5일 보도 당시 본안 소송의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참고 자료

AI 요약
법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한꺼번에 멈추지 않았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은 그대로 두고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의 효력만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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