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1월 5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처분 전부를 멈춘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4,236억 원 과징금의 효력은 그대로 뒀다.

행정4부 김영민 부장판사는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했다. 법원은 이 처분들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이 담겼다.
반면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과된 4,236억 원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당장 효력이 멈춘 것은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이며, 과징금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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