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집행정지는 왜 기각되고 시정·공표명령은 정지됐나

신나는토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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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26년 11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시정명령과 처분 공표명령의 효력은 정지했다.

서울의 쿠팡 배송 트럭 자료사진 · Bonnielou2013 · 원본 · CC BY-SA 4.0

법원은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봤다. 두 명령의 효력 정지는 본안 사건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서울의 쿠팡 배송 트럭 자료사진 · Bonnielou2013 · 원본 · CC BY-SA 4.0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26년 11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시정명령과 처분 공표명령의 효력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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