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집행정지 기각…활동기록 건과 어떻게 달랐나

반짝이는솜사탕 2026/11/05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147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중 개인정보 유출 관련 건은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해당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았다.

두 신청의 심문은 2026년 10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으며, 개인정보 침해 건은 오후 2시, 개인정보 유출 건은 오후 4시에 각각 심리됐다.

활동기록 수집 관련 신청의 결과는 해당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건의 과징금은 4,235억 7,500만 원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를 3,750만 명으로 제시했다.

별도로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건에는 2,011억 600만 원이 부과됐다.

위원회가 판단한 대상은 약 1,117만 명의 활동기록이다. 두 처분의 과징금을 합하면 6,246억 8,100만 원이다.

쿠팡은 과징금을 즉시 납부하면 현금 보유액 대부분을 내야 해 정상 영업에 타격이 생기고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매입 구조를 취하지 않는 유사업체보다 과징금이 10배 수준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미국 모회사에 1조 5,000억 원을 배당하고도 현금성 자산 2조 6,000억 원 이상을 보유했다고 반박했다.

과징금을 24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국내 쿠팡 주식회사 자체의 재정이 2026년 상반기에 악화했는지 질문했다.

이는 심문에서 나온 질문으로, 보도는 기각의 근거를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전했다.

활동기록 건에서 쿠팡은 사전 통지 누락과 제재 대상 불특정 등 절차상 문제를 주장했고, 해당 기록을 저장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중 개인정보 유출 관련 건은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총 개
  •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