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대표·트레이너 항소심 무죄, 체육지도자 미배치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이유

산책하는펭귄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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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2026년 11월 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바벨 벤치프레스 운동 자료사진 · SAgbley · 원본 · CC BY-SA 4.0

사고 당시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 동안 발견되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회원이 혼자 운동하던 중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과 발견이 늦어진 경위가 사건의 배경이다.

항소심 판단의 핵심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대표와 트레이너의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유지했다. 판결은 지도자 배치 의무와 개별 사고에서의 형사 책임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초점을 뒀다.

자료사진: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모습 · SAgbley · 원본 · CC BY-SA 4.0

참고 자료

AI 요약
회원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2026년 11월 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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