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필기시험, 만 60세 이상이면 면접심사도 면제될까?

버터42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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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만 60세 이상인 귀화허가 신청자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는 별도로 심사하므로, 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2018년 3월 1일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는 종합평가 대상이지만,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종합평가 면제 대상에는 미성년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도 포함된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의 우수한 능력으로 국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도 해당한다.

면접심사 면제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다.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등이 해당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도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도 적용된다.

따라서 만 60세 기준이 면접에 적용되는 경우는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라는 조건도 충족할 때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 능력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도 살핀다.

면제되지 않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평가를 면제하거나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응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응시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한 내 응시하지 않거나 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

참고 자료

AI 요약
귀화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만 60세 이상인 귀화허가 신청자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는 별도로 심사하므로, 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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