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제주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발견 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서와 함께 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까운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고 시점도 중요하다.
현금을 발견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제출 절차를 밟아야 습득자의 보상금 청구권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지 않는다.
주인을 찾는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금 주인이 확인돼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청구권자는 현금 가액의 5~20%를 습득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반환청구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을 수 있고, 법정 보관기간에도 청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현금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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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