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영상 삭제신청, 법원은 왜 범위 축소를 주문했나

유자33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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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 45개의 삭제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4일 김수현이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수현 측은 지난 9월 본인 관련 명예훼손 내용이 담겼다며 영상 45개의 삭제를 신청했다.

심문기일에서는 가세연의 전체 영상 약 2천 개 가운데 조회수가 높은 11개에 김수현의 얼굴과 김수현 측이 문제 삼은 표현이 담겼다고 설명하며 45개 영상의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김세의 측은 해당 영상이 허위라는 소명이 없고, 형사재판에서 관련 공소사실을 다투는 중이라며 신청 범위가 넓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삭제 대상 영상에 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도 광고나 다른 이슈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요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하라고 했다.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사안인 만큼 구속기소 사실만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영상 전체를 삭제하려면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오는 20일까지 삭제 요청 범위를 정리해야 하고, 김세의 측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장을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과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의 교제 및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 송출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이 형사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번 민사 심문에서 법원은 영상 삭제 범위와 허위 사실 판단의 신중성을 함께 짚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김수현 측은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의 삭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상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요청 범위를 좁히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의 범위 정리와 김세의 측의 답변을 받은 뒤 양측 주장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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