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 2023년 2월 9일 보도한 사건에서 신생아는 청주시 피해아동쉼터에 맡겨져 보호조치를 받았다. 부모의 혼인관계와 친자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일과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지가 함께 문제로 떠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의 아내는 아이를 낳은 뒤 숨졌고, 남편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아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남성은 유전자 검사에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자 불일치 이혼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남편은 법률상 아이의 아버지로 취급됐고, 이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가 쟁점이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아이가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가 제시한 방안은 우선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을 받아 아이의 호적을 만든 뒤 양육시설에서 키우는 순서였다. 이는 관계자가 설명한 절차이며, 보도에는 실제 출생신고나 소송 판결, 시설 입소가 완료됐다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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