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전과자 돼요?" 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

따뜻한너구리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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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내가 왜 전과자 돼요?" 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
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술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했다가는 이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AI 요약
[에디터픽] "내가 왜 전과자 돼요?" 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 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술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했다가는 이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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