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186억 원 과징금 확정, 삼성전자 장기계약은 왜 문제였나

고소한토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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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맺은 부품 장기계약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가 2023년 9월 부과한 약 186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브로드컴은 최종 패소했다.

브로드컴 블루투스 모듈 자료사진 · Raimond Spekking · 원본 · CC BY-SA 4.0

문제의 계약은 2020년 3월 체결됐다.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 부품을 최소 7억6천만 달러어치 구매하고, 목표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대상은 스마트폰의 통신 주파수 품질을 높이는 RFFE 부품과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이었다. 공정위는 구매량과 부족분 배상 조건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본 핵심은 계약 조건뿐 아니라 체결 과정이었다. 브로드컴이 구매주문 승인을 멈추고 제품 선적이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 등 시장의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부담한 비용을 최소 1억6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천137억 원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별도로 총 3억2천63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주장했다.

브로드컴은 2023년 11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2026년 5월 과징금이 정당하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공급 중단을 내세워 계약을 강제했고, 브로드컴이 계약이 삼성전자의 의사에 반해 체결됐음을 알았다고 봤다. 계약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고 경쟁 업체 부품의 채택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이 판단과 제재가 확정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맺은 부품 장기계약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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